4차 지원금 "소상공인 매출감소따라 차등지급"

최대 400만~500만원 지급…이번주 추경규모 윤곽

2월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4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매출액 10% 미만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30% 150만원, 50% 200만원를 각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 기준)

•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상향
• 지원금의 최대 수준을 400만~500만원 (대상 :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

사진 : 연합뉴스

추가적으로 특고(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도 검토중에 있다. 다만,  이는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혜자 50만원, 신규 수혜자 100만원 각각 지급)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

이들에 대한 예상 지원금은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정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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