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면서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의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아파트에 거주한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거주자의 80% 이상이 경험한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오늘 포스팅은 층간소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1. 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 해결방안 그리고 법적기준 보다 먼저 다뤄야할 것이 있다. 가장 와닿는 이야기부터 하자. 층간소음 피해 배상액 부터 확인해보자. 층간소음 배상액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첫 번째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기간과 층간소음 크기다.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칙 시행>

1.1 층간소음 크기에 따른 배상액

층간소음의 기준은 낮과 밤으로 나뉜다. 층간소음 낮 기준은 40dB(데시벨)이며, 밤에는 35dB이다. 층간소음 크기는 낮과 밤을 기준으로 5dB미만 초과, 5~10dB 초과, 10~15dB 초과로 나뉜다. 낮에 40dB이 층간소음 기준인데, 5dB을 초과하면 45dB의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이다.

1.2 피해 기간에 따른 배상액 (층간소음 크기가 기준보다 5~10dB 초과 시)

- 층간소음 피해 6개월 : 520,000\
- 층간소음 피해 1년 이하 : 663,000\
- 층간소음 피해 2년 이하 : 793,000\
- 층간소음 피해 3년 이하 : 884,000\

1.3 층간소음 피해 상황 별 배상액 차이

층간소음은 피해 상황별로 배상액이 다르다. 일반적인 층간소음 피해 상황은 아래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 최대 소음 발생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야간 모두 초과한 경우 : 30% 이내에서 배상액 가산
-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인 경우 : 20% 이내에서 배상액 가산
-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 : 30% 이내에서 배상액 감액

혹시 층간소음 배상액 청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필자의 생각 : 층간 소음 없는 아파트 분양 받을 방법 없나..)

 

(필자의 생각 :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2. 층간소음 원인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뉴스에서 보는것도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도대체 왜 발생할까?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알아보기전에, 층간소음이 왜 발생하는지 층간소음 원인을 지금 알아보자!

2.1 층간소음 종류

층간 소음 종류는 소음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 공기 전달 소음 : 스피커나 음성으로 전달되는 소음(노래, 악기, TV 등)
- 경량 소음 : 가벼운 마찰음(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 중량 소음 : 무거운 충격음(못 박는 소리, 어른 걷는 소리, 문 소리 등)

아래 그림은 dB 별로 층간소음의 유형을 분류해 놓았다. 층간소음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옆의 비교소음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층간소음 dB별 비교 - 출처 : 한국 환경 공단>

 

3.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층간소음은 명확한 수학적 기준이 있다. 층간소음은 주간과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3.1 직접충격 소음 (주간 - 06:00~22:00 / 야간 - 22:00~06:00)

- 1분간 등가소음도 : 43dB(주간), 38dB(야간)
- 최고소음도 : 55dB(주간), 50dB(야간)

3.2 공기전달 소음 (주간 - 06:00~22:00 / 야간 - 22:00~06:00)

- 5분간 등가소음도 : 45dB(주간), 40dB(야간)

(*여기서, 등가소음도가 낮선 분이 있을 것이다. 등가소음도는 소음의 크기를 분류하여 표시함 dB(A)단위로 표기한 것이다. 즉, 그냥 dB라고 생각하면 쉽다.)

4. 층간소음 해결방안

- 층간소음에 완벽한 해결방안이 존재할까? 층간소음 방지 매트, 층간소음 바닥 시공, 층간소음용 실내 슬리퍼 등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인간의 여러 노력이 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이 없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정말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있을까?

아래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위한 꿀팁을 소개해 두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이웃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내 집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 층간소음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이웃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나 이웃 대표 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층간소음이라 주장하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문의하면 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층간소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별 도움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락처 : 1661-2642
- 층간소음이 덜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 

 

이웃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져서 분양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에게 위로를 표한다. 층간소음 해결에 많은 도움 되었길 바란다.